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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이야기

업무사례

산재및중대재해

#민사
[민사] 부동산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방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고시원)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갑작스럽게 해당 부동산의 누수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내지 특약사항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누수가 하자인지 여부 및 특약사항 위반에 관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이 사건 부동산(고시원)의 노후화 정도를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한 점, 원

김의인

김태하
#산재및중대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중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를 겪어 하반신 마비에 이를 정도의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산재로 처리되었으나 손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가해자측으로 부터의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우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밝혀 가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근재보험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근재보험사와의 치열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다툼을 통해 근재보험 한도 전액(2억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위 근재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는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의

김의인

박지환
#조세행정
[가공세금계산서] 330억원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불기소 결정 사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것을 실무상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라 칭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역시 고의범이고, 따라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개요]

김의회

조성우
#기업법무
[저작권 침해 관련 민, 형사 합의] 수익금의 절반으로 합의

[문제상황]- 고객께서는 옛날 드라마들을 가공한 '숏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수억뷰의 조회수가 발생하였고, 당연히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한 방송사에서 저작권을 문제들어 고객에게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의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판례와 법령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수준으로 과대 계산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송태호
#기업법무
[기업법무] 질권설정주식 양수 관련 법률자문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채권과 주식 등의 권리 및 동산이 가진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설정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은 크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고, 상법은 질권설정대상 권리 중 하나인 주식의 질권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 또는 등록질의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각 질권설정의 종류에 따라 질권설정 방법이 다르고, 설정된 질권의 효력도 다릅니다. 약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질의 경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약식질과 등록질 모두 주권의 교부를 공통된 효력발생

조성우

김정재

염진영
#민사
[성북동 저택 임대차 분쟁사건] 전부승소

[사실관계]의뢰인은 거주 겸 상업용 사용을 위해 단독주택을 상당한 금액인 보증금 2억원, 월세 2천만원으로 임차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한 단독주택에서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피고)은 보증금 2억원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약 10개월이 지나서는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우겼습니다.[법무법인 수안의 변론]법무법인 수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가 정상

송태호
#민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공사대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상고인용)

사실관계집합건물의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원고)가 다수의 공동도급인들(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약 30억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원심은 다수의 공동도급인들에게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동도급인들 전부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공동도급인들 전부를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공동도급인 중 자력이 부족한 자가 많았기에,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자력이 있는 일부 공동도급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집중될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조성우
#기업법무
[기업법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승소(회사 대리)

[신주발행부존재확인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주발행의 부존재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할 때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은 신주발행무효소송과 달리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조성우

장솔미
#민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승소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반복된 신고, 고소가 계속되자, 법무법인 수안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해자 측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충실히 입증하고, 특히 학교폭력 관련 증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

조성우

김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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