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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이야기

업무사례

산재및중대재해

건설부동산

#조세행정
[상속, 상속세] 유류분 부족액 반환에 따른 상속세 초과납부액 구상청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어느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속세 납부의무를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납세의무자는 그 공동면책액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성우

곽혜원
#조세행정
[조세심판] 교환사채 관련 증여세 취소청구 승소사례

[상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평가]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고,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상증세법상 고가인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시가 조항은 많은 부분 상증세법의 시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과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

조성우

장솔미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의 위형의 위험과 더불어 사회생활의 큰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호활동은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 및 불안증세로 인한 충독적으로 한 행위였으며, 촬영 후 곧바로 삭제하여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김의회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12세 11개월의 미성년자였지만, 자신을 "19세"라고 소개했고, 대면시에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학생"이라고 설명했으며 성숙한 외모와 행동을 보여 성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환

김대현
#형사
[투자사기 고소사건] 해외 투자 명목 유사수신행위·사기 혐의 송치 사례

사실관계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계약 만료 시 원금 대부분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정 기간동안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정된 시점 이후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투자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권리 역시 실제로 존재하거나 확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고소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확인서를 작성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성우

김대현
#기업법무
[회사법 자문]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관련 법률자문

검토 배경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까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들은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인 형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의뢰하셨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직변경 전 단계부터 등기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성우

호성식

곽혜원
#형사
[특가법 횡령 피고소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실관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다른 회사 관계인으로부터 “법인

조성우

김대현
#형사
[업무방해 피고소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실 관계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유족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산재보험과 사적보험의 중복지급 제한 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을 설명하며,

김의회
#민사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승소

[사실관계]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소외인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소외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 선고 이후 소외인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민사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소외인이 본인의 재산을 전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

조성우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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