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수안 업무사례 소개 목록

#조세행정

[조세심판] 언더밸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세 취소청구 전부승소

[수입신고와 목록통관]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밀수입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 관세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박지환

조성우

#가사(상속, 이혼 등)

[증거보전결정] 상간 증거 확보

상간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이혼을 위해서는 빠른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간통죄가 있었던 과거에는 경찰이 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주었지만, 간통죄가 위헌이 된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험하게도 흥신소 등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흥신소는 위법위 소지가 높아 권장해드릴 방법은 아닙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이 빠른 증거보전신청입니다.통상 CCTV의 경우 짧게는 1주일 길어야 2주일 정도 보관됩니다. 보관 용량의 한계 때문입니다.

송태호

#민사

[약정금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원고는 상속분쟁 관계에 있는 피고를 강박, 기망하여 자신에게 수억원을 증여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이를 통하여 피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한편 3억 4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렇게 피고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법원은 쉽사리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2.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

송태호

#민사

[민사] 이행인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대출계약의 당사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그 대여금을 혼자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빌리되, B와 사전에 이미 그 10억원을 각 5억원씩 나누어 쓰기로 하고 각자 쓴 부분만큼은 각자가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 담보 제공 능력 등에 따라 B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은행과의 대출계약상 채무자는 A가 됩니다. 비록 A와 B 내부적으로는 B가 5억원을

조성우

장솔미

#형사

[사기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의뢰인이, 소속기관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박지환

#형사

[강제추행 피고소사건 대응] 경찰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처분 사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 침실에서 강제로 입맞춤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 침실에서 강제로 입맞춤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법무법인 수

박지환

#형사

[사기 피고소사건 대응] 경찰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하청업체의 대표로, 소속 직원으로부터 임금 협상 단계에서 원청 단가를 속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하청업체의 대표로, 소속 직원으로부터 임금 협상 단계에서 원청 단가를 속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

박지환

#기업법무

[기업법무] 공동사업 계약 검토 및 협상, 체결

['공동사업 계약'의 법적 검토의 필요성] 공동사업 계약서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출자 및 수익 배분, 의사결정 구조, 손실 부담, 계약 해지 및 탈퇴 조건, 경업금지

김의인

#기업법무

[기업법무] 포괄적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관련 자문

[상법상 영업양도] 상법은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양도회사는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양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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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인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사기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의뢰인이, 소속기관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강제추행 피고소사건 대응] 경찰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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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포괄적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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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의뢰인이, 소속기관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