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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 공사계약 해지 관련 자문

등록일2023. 08. 26
조회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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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사안의 개요] 

 
  • 법무법인 수안의 자문사에서 건설공사 중 수급업체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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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자문사는 법무법인 수안에 위 수급업체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및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문 제공 내역] 

  • 법무법인 수안은 해당 분쟁의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한 후, 본건 분쟁과 관련하여 자문사에 법령상 또는 계약상 해제/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 이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 계약에서 정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 위 검토자료를 근거로 자문사는 수급업체와 본건 분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자문사의 니즈에 충족하는 만족할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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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법인 수안은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제시로 자문사의 고민을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