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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방어 성공

등록일2023. 04. 28
조회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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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김의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위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수안은 이 사건 피고(의뢰인)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은 이미 전부 공제되어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환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수안의 종합적 대응의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