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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 이야기

전문성에 기반한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의뢰인을 감동하게 하는 것

#형사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등록일2023. 08. 03
조회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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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2년 전 연락을 끝으로 전혀 교류하지 않던 지인(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위 지인과는 근처에서 근무를 하는 계기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하루는 깊은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지만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서로의 성향이 맞지 않고, 의뢰인의 직장이 이전하여 자연스럽게 연락이 단절되었는데 2년이 흐른 최근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사안의 쟁점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이라는 죄명은 성립하기 어렵고,
다만, 스킨쉽은 한 사실이 있어 강제추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응


법무법인 수안은 검사출신 변호사 2명 및 경찰 출신 10년 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형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분석하고,강간의 법리를 더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적극 수집하여 뒷받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 응할지 여부, 의견서를 언제 어떻게 낼지,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조사 대비 연습, 조사 동행, 처분 예측 등 의뢰인을 종합적으로 충분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수안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의신청이 언제고 이루어질 여지가 있지만, 본건은 다른 성범죄 사안들(또는 일반 범죄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아예 없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냈기에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고 다각적으로 무고 고소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러한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한 대처도 적극 조력하고 있는 데에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