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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기각 판결] 스토킹 사건 증인신문 기술만으로 고소인 처벌불원의사확인 성공

등록일2023. 05. 24
조회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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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전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직후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선 의뢰인은 이미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셨고, 이에 법무법인 수안의 박지환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경험을 살려 즉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반응이나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 무죄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무죄 주장과 동시에 고소인과의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이 합의를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에 상당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중하게 직접 사과를 하고,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은 특별한 비용지출 없이 고소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으로써 법원단계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은 고소인에 대한 '다소 공격적인' 반대신문만이 능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등 매우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선의 판결인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