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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뢰인은 부모님께서 미국 유학중 출생하여 이중국적을 가지고, 유년기에 수 년 한국에서 거주한 이외에 현재까지 2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부모님께서도 모두 이민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셨고, 의뢰인의 아내 또한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아이가 태어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겸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가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위반'으로 수사중이니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받고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것은 미국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을 통한 것이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출국정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지 모른다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출국정지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원보증취지 의견서제출, 미국내 신분이 확실한 점과 의뢰인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현 상황이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임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수사가 최종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나, 현 거주지는 수백키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왕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 주거지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잘 설명하였으며, 무엇보다,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 계획보다 너무 늦지 않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병역법위반죄 중 국외여행허가기간미연장으로 고발조치된 사안 중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본건처럼 병무청의 통지를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입장을 정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현출하며,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등의뢰인과 법무법인 수안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