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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위 학원의 원장의 명예가 다소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고, 게시한 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한 사안이었으므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여, 위 게시글 작성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 일부 표현은 의견에 불과하고 게시글 내용 모두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본건에 가장 부합하는 유사 사례들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고, 피의자신문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준비 및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수 회에 걸쳐 구두로 변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