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해고 무효] 업무상 배임 사건

 

사실 관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여러 사정에 의해 회사가 업무수행 결과를 트집잡고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진행된 과제(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과제(프로젝트) 진행 중 의뢰인이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제3자인 다른 회사에 이익을 주었다며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해고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무효화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는 피의사건을 무혐의로 방어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담당한 과제(프로젝트)가 상당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이었으며, 회사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소한 행동과 보고나 이메일에서 사용한 표현을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일방적이고도 다양한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의뢰인이 담당한 과제(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도, 의뢰인과 수시로 심층적인 미팅을 진행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혐의를 반박할 만한 사실관계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담당한 과제(프로젝트)의 성격 및 의뢰인의 역할에 비추어 회사에서 주장하는 혐의는 주로 과제(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의 업무수행은 회사 경영진에게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는 점, 회사는 배경 사실관계를 왜곡해가면서까지 보고나 이메일에서 사용한 단편적인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담당 조사관 및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며 설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어서 경찰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은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