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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뢰인은 직장 회식간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집으로 경찰관이 찾아왔고,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했고, 특히 위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경찰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바 '의뢰인이 한 지하차도에서 정차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에 있던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건은 법리적으로 상해가 없었고, 도주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등 법리적인 무혐의 주장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에서 경찰 수사관님께 따로 수 차례 구두변론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 수사관님의 보완 및 자료요청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위 결정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요청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완요청에 적극 대응한바, 재차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 1회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도주까지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뺑소니 부분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수 개 제시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에 따라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결국 의뢰인이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