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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무죄] 위드마크공식, 음주와 운전 측정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등록일2023. 06. 12
조회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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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김의회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시간과 장소적 특성인지, 대리운전기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의뢰인의 운전행태가 이상하다고 여긴 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의뢰인은 이미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그 수치가 0.124%가 산출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경과


​가. 상담 및 경찰 수사
​의뢰인은 우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 어떤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이 좋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거짓이 들통날 가능성이 커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음주시와 운전 및 측정시 사이에 각각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보니 위 시점들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여러 전략을 제시하고,경찰 조사에 응하도록 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나. 검찰 수사
​경찰수사단계에서 송치되자, 곧바로 검찰청에 법리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곧바로 양형자료를 담은 양형에 관한 의견서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곧바로 송치되지 않도록 구두 변론을 실시하였는데, 본건이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었는지, 검찰청에서 직무대리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리 부분을 담은 의견서를 읽고 공감하시기는 어려움일 있을 것 같아 수 차례 변론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아무런 추가 수사가 없이 벌금 6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다. 재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기록 열람복사를 한 다음,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신고자를 증인신문하기 위해 관련 진술증거 부동의하고 검찰의 수사미진 및 공소사실상 혈중알콜농도가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재판장님께 석명을 구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이 검사님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검사님께서도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결론​


재판기일에서 변호인 의견의 요지를 진술할 때, 판사님께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기에, 역시 판사님께서도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을 신뢰하고 지지함에 변호인의 노력이 더해져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면허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