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블록체인 항소심 전부 승소] 1심 판결에 추완항소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례의 배경의뢰인은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산을 거래소 계좌에 보관중이었고, 이를 노린 동업자의 소송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동업자는 의뢰인의 재산을 취득하려 의도적으로 무변론 판결을 받아 13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2. 법무법인 수안의 대응법무법인 수안의 송태호, 김정재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사실을 안 후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조금도 지체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울고등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동업자(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모두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피고)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