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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이야기

업무사례

산재및중대재해

#기업법무
[저작권 침해 관련 민, 형사 합의] 수익금의 절반으로 합의

[문제상황]- 고객께서는 옛날 드라마들을 가공한 '숏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수억뷰의 조회수가 발생하였고, 당연히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한 방송사에서 저작권을 문제들어 고객에게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의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판례와 법령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수준으로 과대 계산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송태호
#기업법무
[기업법무] 질권설정주식 양수 관련 법률자문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채권과 주식 등의 권리 및 동산이 가진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설정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은 크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고, 상법은 질권설정대상 권리 중 하나인 주식의 질권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 또는 등록질의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각 질권설정의 종류에 따라 질권설정 방법이 다르고, 설정된 질권의 효력도 다릅니다. 약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질의 경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약식질과 등록질 모두 주권의 교부를 공통된 효력발생

조성우

김정재

염진영
#기업법무
[기업법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승소(회사 대리)

[신주발행부존재확인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주발행의 부존재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할 때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은 신주발행무효소송과 달리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조성우

장솔미
#기업법무
[기업법무] 비상장회사 특수한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률자문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요건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시행령 제9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요지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자기주식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위 요건을 준수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1)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2)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 3)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기회 통보 및 주식양도신청서 교부, 4) 자기주식 매각의 의사를 표명한 주주

조성우
#기업법무
[동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 관련 법률자문

동업(조합)의 개요 실무상 '동업'이라고 흔히 칭해지는 공동사업 운영의 당사자들은 민법상 조합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성립을 위해서는 1) 상호출자의 합의와 2)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한편 동업 당사자 중 일방은 동업에 필요한 투자금만 대고 다른 동업 당사자가 경영을 도맡아 하는 동업의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개요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의뢰인께서 새로 오픈할 체인점의 동업

조성우
#기업법무
[기업법무]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법률자문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절차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것이 먼저입니다.이후 정관 개정에 따라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는 변경등기를 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 방법(신주발행형, 자기주식 양도형 또는 시가차액 보상형), 행사가격, 행사기간, 스톡옵션 행사시 지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벤처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뒤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성우
#기업법무
[비영리법인] 문화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 관련 법률자문

문화재단법인의 설립형태 문화예술인 지원 등 문화, 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문화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단법인은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지,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 준수 의무가 다소 다른데, 최근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우
#기업법무
[기업분쟁 자문] 납품 기계 하자 관련 분쟁 해결

개요 의뢰인은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 받았으나, 1년여간의 사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납품 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의뢰인의 생산 및 사업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한 분쟁해결 대응을 법무법인 수안에 의뢰하셨습니다. 대응 법무법인 수안은 납품된 장비의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 내역을 구체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본건 장비에 대한 선급금 및 남아 있는 잔금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비교하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의뢰인에게 기발생한 손해의 액수가 훨씬 크고, 해당 손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상세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위 손해발생채권을 근거로 해당

김의인
#기업법무
[회사법 자문]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관련 법률자문

검토 배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회사는 매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에는 주식회사만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한책임회사까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들은 외부감사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나아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는 외부감사법의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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