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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이야기

업무사례

산재및중대재해

#민사
[민사] 부동산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방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고시원)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갑작스럽게 해당 부동산의 누수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내지 특약사항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누수가 하자인지 여부 및 특약사항 위반에 관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이 사건 부동산(고시원)의 노후화 정도를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한 점, 원

김의인

김태하
#민사
[성북동 저택 임대차 분쟁사건] 전부승소

[사실관계]의뢰인은 거주 겸 상업용 사용을 위해 단독주택을 상당한 금액인 보증금 2억원, 월세 2천만원으로 임차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한 단독주택에서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피고)은 보증금 2억원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약 10개월이 지나서는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우겼습니다.[법무법인 수안의 변론]법무법인 수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가 정상

송태호
#민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공사대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상고인용)

사실관계집합건물의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원고)가 다수의 공동도급인들(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약 30억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원심은 다수의 공동도급인들에게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동도급인들 전부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공동도급인들 전부를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공동도급인 중 자력이 부족한 자가 많았기에,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자력이 있는 일부 공동도급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집중될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조성우
#민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승소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반복된 신고, 고소가 계속되자, 법무법인 수안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해자 측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충실히 입증하고, 특히 학교폭력 관련 증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

조성우

김태하
#민사
[민사(가압류&본안)/형사] A주식회사의 유럽계 B회사에 대한 수십만달러의 미수금 회수 성공 사례

[사안의 개요] 수십년 간 외국계 B회사와 사이에서 판매 중개 및 컨설팅 계약에 따른 보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A주식회사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국내 A주식회사는 이미 수년 동안 외국계 B회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외국계 B회사는 외국임을 이유로 채무 이 행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외국계 B회사를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우선 사기죄 등을 명목으로 하여

송태호
#민사
[손해배상] 요양병원 사망 사건 유족 대리 승소 사례

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유족께서 제반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 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공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업무상 과실)을 입증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형사공판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조성우

김태하
#민사
[공기업, 공공기관 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성공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기업,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기업 A에서 의뢰한 용역을 수행하던 중 의뢰인의 협력업체측 실수로 인해 용역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A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의뢰인을 강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nbs

하헌웅
#민사
[민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대응(가지급물 반환 신청)

하급심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수임 후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다음, 파기환송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거쳐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해 기 추심된 예금채권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1. [가집행 선고부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붙은 판결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조성우
#민사
[보전처분] 외국법인 채무자 소유의 채권 가압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소재한 회사(채무자)가 국내 대기업(제3채무자)에 납품하는 납품 계약에 관하여 중개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채권자)의 도움을 받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얻었으면서도, 의뢰인(채권자)에게 중개 및 컨설팅 계약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대응 채무자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뢰인(채권자)는 최대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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