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아이콘

이메일 예약

카카오 아이콘

카카오 예약

네이버 아이콘

네이버 예약

News

수안 이야기

전문성에 기반한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의뢰인을 감동하게 하는 것

home 아이콘

수안이야기

업무사례

산재및중대재해

#조세행정
[가공세금계산서] 330억원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불기소 결정 사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것을 실무상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라 칭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역시 고의범이고, 따라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개요]

김의회

조성우
#조세행정
[조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일부 승소(항소인용)

사안의 개요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 제한으로 인하여 아직 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은 토지를 공부상으로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을 대리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공부상 소유권자는 계약상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토지의 명의가 해당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조성우

염진영

장솔미
#조세행정
[조세자문] 상속 관련 상속세, 유류분 자문

사실관계상속개시가 임박하였으나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및 유류분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특히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거액 인출된 바 있는데, 여기에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상속 추정의 효력이 미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문 개요 법무법인 수안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

조성우
#조세행정
[행정소송-불기소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 승소]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 상대방을 고소, 국선변호사님의 조력 하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안타깝게도 불기소 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는데, 사안을 살펴 보니,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이었는데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불기소처분서의 근거로 주요하고 빈번하게 '본 사건 현장을 촬영하였고 범행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CCTV의 화질 개선본"'이 인용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해 '불기소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되어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

김의회
#조세행정
[조세소송]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승소 사례

사실관계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당한 규모인 탓에 상속재산가액도 컸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동업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었기에 상속인들은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위 채무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고, 위 채무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증액경정결정을 하였습니다.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의뢰인(상속인들)이 법무법인 수안에 조세소송(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조성우
#조세행정
[조세자문] 국외특수관계인 - 거주자 간 주식양수도 관련 조세, 외국환거래법 자문

사안의 개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거래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조세, 외국환거래법 관련 리스크 검토 등 제반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추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것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과세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구조와 순서에 대해서도 자문 제공을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변호사들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자문요청에 대응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역 거래대상 주식이 RCPS이고 거래 사

김의회

조성우
#조세행정
[동업 분쟁] 동업 중 이루어진 부정적발을 위한 회계자료 검토

사실관계 다수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수년간 공동사업(동업)을 영위하였습니다.그러나 가상화폐 산업이 위축되면서 투자자들은 동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손익과 정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안은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공동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동업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수안의 역할 수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경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들로 전담 팀을 구성하여

김의회

조성우
#조세행정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신고 대응

사실관계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고 학생에게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치 여부가 결정되는데,가해학생에게는 최대 퇴학처분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치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이 담당한 의뢰인의 경우, 다른 학생들이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 A가 그들에게 욕설을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였으며,책과 교복을 짓밟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헌웅
#조세행정
[조세자문]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자문

업무 배경우리 소득세법이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는 까닭에 소득이 많을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고, 절세의 필요성도 더 높아집니다.법무법인 수안의 조성우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업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절세를 위한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비롯한 적법한 절세 전략에 관한 세무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자문제공 내역정확한 절세 전략 도출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의 분석과 각 시나리오별 정확한 예상 현금흐름의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뿐 아니라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

하헌웅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