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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이야기

업무사례

산재및중대재해

건설부동산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의 위형의 위험과 더불어 사회생활의 큰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호활동은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 및 불안증세로 인한 충독적으로 한 행위였으며, 촬영 후 곧바로 삭제하여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김의회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12세 11개월의 미성년자였지만, 자신을 "19세"라고 소개했고, 대면시에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학생"이라고 설명했으며 성숙한 외모와 행동을 보여 성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환

김대현
#형사
[투자사기 고소사건] 해외 투자 명목 유사수신행위·사기 혐의 송치 사례

사실관계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계약 만료 시 원금 대부분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정 기간동안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정된 시점 이후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투자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권리 역시 실제로 존재하거나 확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고소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확인서를 작성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성우

김대현
#형사
[특가법 횡령 피고소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실관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다른 회사 관계인으로부터 “법인

조성우

김대현
#형사
[업무방해 피고소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실 관계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유족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산재보험과 사적보험의 중복지급 제한 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을 설명하며,

김의회
#형사
[사기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의뢰인이, 소속기관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박지환
#형사
[강제추행 피고소사건 대응] 경찰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처분 사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 침실에서 강제로 입맞춤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 침실에서 강제로 입맞춤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법무법인 수

박지환
#형사
[사기 피고소사건 대응] 경찰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하청업체의 대표로, 소속 직원으로부터 임금 협상 단계에서 원청 단가를 속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하청업체의 대표로, 소속 직원으로부터 임금 협상 단계에서 원청 단가를 속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

박지환
#형사
[업무방해 피고소 대응] 경찰 불송치로 종결된 사안

공공기관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사업주님을 대리하여 피고소사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종결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사업주님(의뢰인, 피의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근로자성이 모호)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였는데, 의뢰인이 '해당 민원은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류 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2. 수안의 조력가. 쟁점 파악 :- 법리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김의인

김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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