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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이야기

업무사례

산재및중대재해

#형사
[형사: 교육청 고발사건] 학원법위반 전부 불송치

[문제 상황]의뢰인께서는 발레핏 강사로 활동하다, 서초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미신고 학원업 운영을 이유로 고발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해결]법무법인 수안의 송태호, 김정재 변호사는 해당 교습이 학원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에 대한 문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착오가 있음을 밝혀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학원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결론] 이러한 근거에, 담당 수사관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송태호

김정재
#형사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국내 프로축구팀의 서포터로 활동하는 분이었고, 고소인도 같은 축구팀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기존 곡을 편집하여 만든 응원가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다운로드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유튜브의 공유 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다시 업로드한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대응 이 사건은 고소인이 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실 및 의뢰인이 이 영상을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한 사실은 확인되었고, 법리적으로는 해당 영상

김의회

박지환
#형사
[의료법위반] 성형외과 의사 및 대표에 대한 피고소 사건 불송치 종결

오늘은 의료법 위반 피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소속 의사와 위 성형외과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는 수술 이후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위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가 당초 위 병원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담당 의사를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로, 위 병원 대표자들을 관리감

김의회

김대현
#형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고소 건 불송치 결정 사례

개요 의뢰인은 해외 역직구 사업 등을 수행하던 A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당시 A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하거나 보유하게 된 자료 일부를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고, A회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A회사는 역직구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배송시스템’ 자체가 A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n

김의회

박지환

김대현
#형사
[불송치] 위증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실관계의뢰인은 민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뒤, 위증으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선 의뢰인은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나 영문으로 기재된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된 회사들과의 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김의인

박지환

김대현
#형사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결정] 강제추행 고소사건 불기소처분 후 항고-재정신청 수행하고 공소제기 결정 받은 사례

재정신청은 그 자체로 인용률이 워낙 낮다고 알고 있고, 본 사건은 시간도 꽤 지체된데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슈도 있었던 등 꽤 다사다난했습니다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파하는 자리에서 상사와 단 둘이 잠시 있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부비는 등 갖은 추행을 당하게 되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김의회
#형사
[무죄사례-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공판단계 무죄 주장 받아들여진 사례

사안의 개요본건은, 피고인이 일반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착각하여 부동산 실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만난 고객으로부터, 현금까지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으로 수 차례 나누어 교부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

김의회
#형사
[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분으로, 소속기관에 헬스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관한 제보가 들어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기관에서 수사의뢰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선 의뢰인은 신분상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등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와 별도로 사내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박지환

김대현
#형사
[특가도주치사, 뺑소니 불송치(무혐의)결정]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어느 날 새벽경 주거지에서 운전을 하여 이동하던 중 덜컹 하는 소리가 나서 내려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며 이를 충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리를 이탈해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같은 날 오전경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은 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쟁점특가법 해당 조항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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