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계약서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출자 및 수익 배분, 의사결정 구조, 손실 부담, 계약 해지 및 탈퇴 조건,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업 계약서의 검토 및 상대방 회사와의 쟁점규정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 계약 체결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는 공동사업상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화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양 당사자간 동등한 의무로 조정하였고, 분쟁 발생 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율해 둠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사업을 여러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 회사의 특성상 본 계약은 향후 다른 회사들과의 공동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표준 계약(Template)의 역할을 하게된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갖추는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김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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