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 받았으나, 1년여간의 사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납품 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의뢰인의 생산 및 사업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한 분쟁해결 대응을 법무법인 수안에 의뢰하셨습니다.
대응
법무법인 수안은 납품된 장비의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 내역을 구체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본건 장비에 대한 선급금 및 남아 있는 잔금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비교하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의뢰인에게 기발생한 손해의 액수가 훨씬 크고, 해당 손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상세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위 손해발생채권을 근거로 해당 장비의 회수 및 기지급한 선급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기타 상대방의 계약위반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내용증명에 따른 의뢰인의 요청을 전부 수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하자가 많았던 장비를 반품하고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의
납품된 장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경우, 해당 장비의 하자 및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취합/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초로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소의 시간/비용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의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