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속분쟁 관계에 있는 피고를 강박, 기망하여 자신에게 수억원을 증여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피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한편 3억 4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법원은 쉽사리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들의 대응

법무법인 수안의 송태호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인 근거에 맞추어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인 피고는 이자까지 4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호하였고, 추가로 원고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