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승소

사안의 개요 

•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반복된 신고, 고소가 계속되자, 법무법인 수안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해자 측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충실히 입증하고, 특히 학교폭력 관련 증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하급심 판결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를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제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청구 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