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중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사례

[사안의 개요]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를 겪어 하반신 마비에 이를 정도의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 이에 산재로 처리되었으나 손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가해자측으로 부터의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우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밝혀 가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근재보험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근재보험사와의 치열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다툼을 통해 근재보험 한도 전액(2억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위 근재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는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갑작스런 중상해로 인한 손해를 일정 부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소송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