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사고 형사합의 진행

사실관계

의뢰인(법인)은 사업장 내 시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중상해)로 인한 형사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지나친 요구로 인하여 형사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위 형사합의 관련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었으나 그 산정근거는 불명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분석, 과실비율 판단, 유사사례 비교/분석, 이 사건의 특수성 등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형사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 및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수안의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 및 적극적 의사소통의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동의하는 합리적 수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