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뇌출혈 유족급여 신청 산재 승인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재해자의 유족으로, 재해자께서는 출장 중 뇌출혈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재해자의 사망에 관한 유족급여 신청 업무를 법무법인 수안에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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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근로시간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핵심인데, 재해자의 경우 외부 출장지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하셨다 보니 이를 입증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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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수안은 유족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하였고, 재해자의 GPS 이동 내역, 외부 출장내역, 주변 동료들의 진술, 평소 재해자의 업무 및 근로시간 분석, 재해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재해 발생 전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유족급여신청서 및 추가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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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법무법인 수안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참고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법무법인 수안의 끈질긴 주장과 입증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의 유족급여 신청을 승인하였고, 장의비도 최고액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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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승인만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이 전부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유족께서는 유족연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걱정을 많이 더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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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사건 초기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입증이 승인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사건 발생 시 유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속에서 입증에 필요한 단서들을 찾아 내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입증과 변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