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세자문]서비스계약 검토 및 협상 자문

 업무 배경

고소득 프리랜서나 전문직의 경우 서비스계약, 위임계약, 업무위탁계약, 근로계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김의인, 조성우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고소득 프리랜서인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적 리스크, 협상 전략, 세무적 리스크 및 기타 적법한 절세 전략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의뢰 받았습니다.

자문 내역

프리랜서나 전문직들의 경우 서비스계약, 위임계약, 업무위탁계약, 근로계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업무의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회사와의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위임관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인 경우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 지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검토하고 근로조건을 협상하여야 하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 관계(위임관계)라면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계약조건을 협상하여야 합니다.

세무적 측면에서도 근로관계인 경우 근로자로 세무처리가 가능하나, 독립적 용역 제공 관계(위임관계)라면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과의 서비스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인사∙노무 및 조세 분야 전문성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김의인 변호사가 해당 계약의 법적성격 및 세부 조건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계약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성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세무처리 방법 및 기타 적법한 절세 전략에 관한 풍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