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소사건 대응] 경찰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처분 사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 침실에서 강제로 입맞춤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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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 침실에서 강제로 입맞춤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그러하듯이 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데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 고소가 제기되어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진실'이 가지는 설득력을 무기로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는데,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도저히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분, 초 단위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숙지한 상태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제시받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보였던 녹취록 중 고소인이 먼저 입맞춤을 하거나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한 부분분이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여 즉시 지적하였고, 실제로 녹음파일과 녹취록 중 일부가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어서 수사관님께 수차례 구두변론을 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으나,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불송치결정서에 모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까지 기재되도록 하여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였습니다.

- 이후 이어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적극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도 무리 없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심지어 검찰 단계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