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공판단계 무죄 주장 받아들여진 사례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고인이 일반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착각하여 부동산 실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만난 고객으로부터, 현금까지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으로 수 차례 나누어 교부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고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검사 재직시절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표지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분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동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의도하면서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분명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다른 재산 범죄에 비하여 구형량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고, 실형 선고 또한 빈번하며, 수사중 구속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사건은 일정 표지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기소 및 유죄인정이 물흐르듯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대부분 죄를 인정하되, 범의가 미약했다(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빠르게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는 전략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를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본건은 상담시부터 딱한 사정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사시 했던 것들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기소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무죄가 선고된다고 생각하여 고객께 이를 설명하고 상세히 논의한 다음,변론 전략과 리스크(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상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저를 신뢰하여 무죄 변론 전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결과 

변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한건만 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또한 한 지역에서만 하는 분들도 잘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이동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현금수거가 이루어진 만큼, 피해자도 전국 각지에서 피해신고를 하고, 각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안도 그랬고, 현재도 1건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본건 변론을 위해 변론기일만 10회 남짓에, 3회 의견서 제출 및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석명 1회 등 활발한 변론활동을 펼쳤습니다. ​재판을 수행하다 보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시선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태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본건도 그랬고, 중간 중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기피신청 등도 생각했으나, 피고인의 이익에 혹여라도 해가 될까 우려되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선고 날에는, 혹시 실형이라도 선고될까 사무실 직원분들과 걱정하며 결과를 기다렸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