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례

사실 관계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만 12세 11개월의 미성년자였지만, 자신을 "19세"라고 소개했고, 대면시에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학생"이라고 설명했으며 성숙한 외모와 행동을 보여 성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①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던 사실에 대한 입증
변호인은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오픈채팅 초반 대화에서 피해자가 직접 "19살, 여자"라고 밝힌 기록을 확보했고, 대면시에도 19세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연령 인식 불가능성' 구체적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숙한 외모와 성인에 가까운 화장·복장, 모텔사진이 포함된 프로필 등 외관상으로 성인으로 보일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트너 찾기" 목적의 오픈채팅 참여, 성적표현 사용, 모텔 출입 경험 언급 등 성인과 유사한 행동을 보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정리 및 법리 분석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식이 필수적이며,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객관적, 논리적 근거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고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약 9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제출 및 적극 대응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허위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약 9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심각한 법적 위험에 놓였지만, 김대현·박지환 변호사가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담당 수사관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