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위증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실관계

의뢰인은 민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뒤, 위증으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선 의뢰인은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나 영문으로 기재된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된 회사들과의 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검찰, 경찰,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노동팀과 형사대응팀을 꾸려 곧바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위증수사 경험이 다수 있고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있어, 수차례 회의 등을 거치면서  피의자 조사 이전부터 방대한 영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핵심 구두변론 자료까지 준비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수사관님께 구두변론을 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사실상 법무법인 수안의 의견서와 법리를 차용하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관련된 회사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수안은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불송치결정서에 모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까지 기대되도록 하여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