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성형외과 의사 및 대표에 대한 피고소 사건 불송치 종결

오늘은 의료법 위반 피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소속 의사와 위 성형외과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는 수술 이후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위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가 당초 위 병원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담당 의사를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로, 위 병원 대표자들을 관리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임 당시 상황 및 초동조치

이 사건은 환자가 치료 당시 병원의 PC에 보여지는 화면을 촬영한 사진과 이후 병원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자료의 기재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건을 수임할 당시 이미 변호인 입회 없이 담당 의사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고, 쟁점 사항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도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대표에 대한 간단한 조사 이후 전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임 즉시 수사관을 만나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법리적인 검토 및 의견 개진을 위한 기간 부여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희는 문제된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쟁점 검토 및 변론

이 사건은 환자가 치료 당시 병원의 PC에 보여지는 화면을 촬영한 사진과 이후 병원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자료의 기재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건을 수임할 당시 이미 변호인 입회 없이 담당 의사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고, 쟁점 사항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도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대표에 대한 간단한 조사 이후 전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임 즉시 수사관을 만나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법리적인 검토 및 의견 개진을 위한 기간 부여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희는 문제된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고소사실에 전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의

최근 의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의료과실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합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의료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나 의료법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소 자체가 잘못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 소속 변호사들은 의료 관련한 분쟁을 다수 수행하여 왔고, 현재도 여러 건의 의료과실 분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수안은 의료법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