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그 자체로 인용률이 워낙 낮다고 알고 있고, 본 사건은 시간도 꽤 지체된데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슈도 있었던 등 꽤 다사다난했습니다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파하는 자리에서 상사와 단 둘이 잠시 있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부비는 등 갖은 추행을 당하게 되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건 직후 상대방은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cctv 영상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수안의 검사출신 김의회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분석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검찰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했겠지'라는 생각에 '그 이유를 파악해보고 잘 설명해주어 납득시키면 될 일이구나'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뭐랄까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진정성있게 다가왔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제 하에,
검찰의 판단이 틀린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항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응
확보한 cctv를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플레이어의 기능 중에 화질, 명암, 색상, 대비 등을 갖은 방법으로 조절해보고, 재생속도를 최대한 늦게 하면서 최대한 사진 단위로 쪼개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유
의미한 장면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대방의 행동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크게 강제추행의
법리를 분석하고, 유사 판단례들도 모두 뒤져 첨부하는 등 의견서를 만들어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별 이유 설시 없이 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증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에 관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재정신청의 결정으로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본건은
범행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수사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자칫하면 잘못을 한 피의자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억울함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있었는데다,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제 수단을 강구한 끝에 다행히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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