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의 위형의 위험과 더불어 사회생활의 큰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호활동은 전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우울증 및 불안증세로 인한 충독적으로 한 행위였으며, 촬영 후 곧바로 삭제하여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단순 일회성이 아닌, 총 18부에 달하는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2회 이수, 정신과 치료 지속 등의 자료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중증 장애 및 치매를 앓아 혈액 투석이 필요한 노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부를 부양하는 막중하고 인도적인 가족 부양 책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발생할 가족의 생계 및 간병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만성신부전증 4기 진단으로 곧 혈액투석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건강 상태임을 입증하여, 인도적 차원의 선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강조하고, 자원봉사, 헌혈, 기부활동 이력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 기여 의지를 강력하게 입증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