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사건] 해외 투자 명목 유사수신행위·사기 혐의 송치 사례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계약 만료 시 원금 대부분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정 기간동안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정된 시점 이후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투자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권리 역시 실제로 존재하거나 확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확인서를 작성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체계적인 증거 확보 작업을 하였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 위법성 입증
피고소인이 관련 인·허가나 등록 없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장래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위법입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법적 책임이 있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기적 기망행위 소명
투자 당시 피고소인이 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지급하는 구조적 문제를 밝혀 기망행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권리가 실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강화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
고소인이 보유한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확인서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의 약정 불이행과 실제 재산상 피해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4. 엄정한 수사 촉구
피고소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정황을 제시하며, 고소인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수안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며, 고소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소인에게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해외 투자를 명목으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수안이 고소인을 대리하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확보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 입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설득력있게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앞으로도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