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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시장 최일선에서 가치 있는 변화를 이끄는 청년 변호사들의 활약상이 눈부시다. 기성 법조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직역에서 진취적인 기세로 혁신적 지식서비스를 제공, 쟁송 및 자문 영역에서 보다 고도화된 법률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수안 역시 법조계의 유의미한 발전을 선도하는 차세대 로펌 중 하나다. 김의인·조성우·하헌웅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는 “견고하게 쌓아 올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생일대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치열하게 고민하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을 제시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원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법무법인 수안
법무법인 수안은 기업 법무, 인사·노무, 조세,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분야에서 쟁송 및 자문과 관련한 선진적인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김의인·조성우·하헌웅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3인 1사건’ 체제의 협업시스템을 구축, 의뢰인의 법적 권리 보호 및 권리 증대를 위한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다.
“인사·노무, 중대재해 분야를 특화한 저를 비롯해 법무법인 수안의 구성원은 다년간 회계법인, 대형로펌 등에서 활약하며 실력과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앞서 조성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조세형사, 세무조사 대응, 조세소송,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하헌웅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법무관 활동에 이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해 법리와 실무를 두루 섭렵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수안의 경쟁력이라 자부할 수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고의 법률 조력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의인 변호사의 설명에 이어 조성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수안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법률리스크 관리는 물론 가상투자 관련 재산 범죄 등 포함한 일반 형사 및 민사 분쟁에서도 다수 사건을 수임하며 업무의 외연 확장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여 언급했다.
‘원팀(One team) 체제’로 기업법무 등 분야 특화
현재 법무법인 수안은 인사·노무, 중대재해 분야의 전담팀을 구성해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사업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수임부터 대표변호사가 전담으로 투입,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초기 전략 구상과 해결안을 마련함으로써 빈틈없는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수안은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문부터 인사·노무, 조세, 기업형사와 같은 세분화된 분야까지 기업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이슈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우 변호사는 대형로펌과 동일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변호사 모두가 김앤장 출신으로 기업 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의인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으로 대기업 법무팀에서 현장 자문을 통해 원론적인 의견이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합리적인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헌웅 변호사는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등 인사노무 및 산업재해, 산업 안전분야의 이론과 실무 모두를 고려한 심층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 관련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헌웅 변호사는 기업 경영에서의 법률리스크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도 법률 자문을 통해 사후 법적 분쟁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는 사전 리스크 저감은 물론 소송으로 인한 비용적·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무법인 수안 역시 아웃소싱을 고민하는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상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기업 법무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본연의 취지 살린 시행령 개정 추진돼야
윤석열 정부가 경영자의무명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본격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했는지를 살피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과정 및 시행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형량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의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 사전적으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배정 및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핵심”이라 설명하며 “이러한 활동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해 무분별하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면 입법 취지와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해 희생할 형식적인 책임자를 세우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단순히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닌 법령과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라면 재해 발생시에도 면책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해 기업 스스로가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성으로 감동 선사하는 차세대 로펌될 것
김의인·조성우·하헌웅 변호사는 사건보다 사람에 집중하며 전문성으로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법무법인 수안의 법조철학을 밝히면서 전문변호사의 적시적이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수안은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근 검찰 출신의 김의회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의회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이후 안진회계법인에서 조세자문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9년 검사로 임관,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및 남양주지청을 거쳐 법무법인 수안에 합류한다. 앞서 성남지청과 남양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전담부 전담 검사로 활약하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를 비롯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사건을 다수 수사한 바 있다.
“김의회 변호사는 공공수사전담부에서 부동산·건축 분야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마약재판부 등 다수의 재판부에서 공소유지 활동을 하며 형사법 분야의 폭넓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평가 우수 수사 검사로 선정되며 수사력을 역시 인정받았습니다. 김의회 변호사의 합류로 형사 분야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다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