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형사 자문] 직장내성희롱 관련 법률 자문

업무 배경

Client 회사(이하 "회사") 내에 직원 간 직장내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는 가해 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거쳐 징계를 예정(대기발령 상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직원은 주변 직원들에 연락을 계속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였고,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를 무시하며 출근을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무법인 수안에 위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수안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회사의 기존 조치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리스크를 검토하고, 피해 직원들에 대하여도 인사노무 관리 관점에서의 보호조치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직원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지를 검토하여 회사가 보다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법무법인 수안은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Action Plan 및 Talking Points를 준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회사는 법무법인 수안이 제공한 Action Plan 및 Talking Points를 활용하여 본건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