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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 자문] 스타트업 플랫폼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
등록일2023. 08. 21
조회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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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사안의 개요
- 법무법인 수안은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 전통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 등에 합리적인 수준의 정기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과 정기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스타트업 기업이 플랫폼 서비스 신규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자문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역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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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수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기업의 약관 등을 참고하여 플랫폼 서비스 약관을 검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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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향후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약관에 회사의 면책 근거를 구비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