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스타트업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자문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론칭 전 필수적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에 대한 법률 진단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론칭과 미성년자 타겟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 준수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체계 구축

학생 가입 후 보호자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적법하게 동의를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을 위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부모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 학습 데이터의 익명성 판정 및 비즈니스 활용 전략 수집

특정 계정이나 식별 정보와 연결되지 않는 답변 및 점수 데이터는 '익명정보'에 해당하여 내부 분석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대학 등 제3자 기관에 성취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를 얻도록 설계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계속거래 모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환불 및 위약금 정책 설계

연간 구독 모델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악용 방지 사이의 법률적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7일 이내 청약철회(전액 환불) 권리를 명시하되, 중도 해지 시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기준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악용 방지를 위해 부정 이용자의 정보를 3년간 보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도 해지 시 학습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글로벌 인프라 및 결제 플랫폼 위탁 업무의 투명성 확보
   

AWS, Google, 국내외 결제 플랫폼 등 서비스 론칭에 필수적인 수탁업체와의 관계를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확정된 결제 수단별 업무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 및 보안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AI 교육 서비스가 직면한 규제 준수와 비즈니스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법률적으로 완벽히 조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규제 리스크를 실무적인 운영 정책으로 전환하여, 고객사가 법적 불안감 없이 교육 혁신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