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 상호 신뢰가 깊은 지인 간에 오랜 기간 서면상의 약정 없는 금전거래가 이어져 왔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거래도 많았고, 각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서면상의 약정 없이 서로 나누어 쓰는 거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금전거래는 십수년간 별도의 계약서나 서면약정 없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거래의 경위를 하나하나 쫓아가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이러한 중에 지인들 간 신뢰가 훼손되어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대출금을 지인과 나누어 썼으나, 지인이 자기 몫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이러한 경위로 취득한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상권 취득] 

• 피고는 원고와 피고 간 정산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안은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을 원고가 대신하여 상환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의 전제는 구상권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항변하였습니다.
•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계항변에 대한 반박]

•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다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간에는 십수년이 넘는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금전거래가 이어져 온 탓에,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채권이 변제나 공제, 상계 등 원인으로 소멸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그럼에도 법무법인 수안은 복잡한 금융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뒤져 가면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상당 부분 배척하였습니다.

[결론]

• 피고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상당 부분 배척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인용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