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압류&본안)/형사] A주식회사의 유럽계 B회사에 대한 수십만달러의 미수금 회수 성공 사례

[사안의 개요]

• 수십년 간 외국계 B회사와 사이에서 판매 중개 및 컨설팅 계약에 따른 보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A주식회사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  국내 A주식회사는 이미 수년 동안 외국계 B회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외국계 B회사는 외국임을 이유로 채무 이   행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외국계 B회사를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우선 사기죄 등을 명목으로 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법원에 가압류와 본안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가압류와 본안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무자가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국내 A주식회사로서는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수십년 간에 걸친 복잡한 사실관계와 로우 데이터(raw data, 미가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국계 B회사인 채무자의 국내에 소재한 주식회사들(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모두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외국계 회사인 경우에 국내 주식회사로서는 미수금 채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많지 않은데, 선제적인 형사 절차와 가압류 결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협상에서 수십만 달러의 미수금을 모두 신속하게 회수하였다는 데 위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