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요양병원 사망 사건 유족 대리 승소 사례

사안의 개요 

•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유족께서 제반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 주셨습니다.
• 요양보호사와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공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업무상 과실)을 입증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형사공판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형사공판에서 수 차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을 상세히 분석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CCTV 영상, 해당 요양병원의 홍보영상을 비롯한 관련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고인들의 변소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이렇듯 법무법인 수안은 요양보호사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수안은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을 원용하여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 결국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상당액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