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330억원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불기소 결정 사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것을 실무상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라 칭합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역시 고의범이고, 따라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개요] 
 

• 의뢰인 회사는 장기간 거래업체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뢰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거래의 개시 경위, 의뢰인 회사가 처해 있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로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거래의 배경, 거래업체 실질 지배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업체와 의뢰인 회사 간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문제되는 세금계산서를 객관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이미 거래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까지 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330억원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의 고발사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